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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현재 회사 내규상
    출근시간을 9-11시로 규정하고 11시가 넘어가면 지각처리가 되어 지각한 시간만큼 일할계산되어 급여에서 삭감되는 방식인데요, 문제는 근로자가 연장근무를 1시간 이상 했을시에도 지각한 시간만큼 급여를 삭감하는게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12시에 출근하여(1시간 지각) 오후 9시에 퇴근하는 경우 하루 8시간을 다 채웠지만 지각이 발생하여 급여가 삭감되는 케이스인데 추후에 어떤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걸까요? 궁금합니다.
    김*무 님
    조회 : 1399건 답변 : 4건 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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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17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11시를 지나서 출근하면 당연히 지각으로 인한 급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실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기본급 8시간분을 그대로 지급하고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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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수지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17

    안녕하세요 강수지 노무사입니다.
    회사내규상 지각시 삭감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급여삭감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연장근로 발생시에는 별도 연장수당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정해놓은 퇴근시간 (예 저녁 6시 등) 이후 근로시간은 연장수당임. 결과적으로는 근로시간에 따라 급여삭감뿐만아니라 급여추가지급도 같이 발생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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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18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지각은 지각대로 처리(공제), 연장근로에 대해서 연장근로대로 처리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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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19

    내규대로 진행하는 것 가능합니다. 다만 연장근로가 있었다면 그에 대한 수당 또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해주신 경우라면 공제내역이 없어야 할것입니다만 포괄임금 계약 등에 따라 달라질순있겠습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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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나 유연근무제에 있어서는 지각시 급여 삭감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각으로 인한 급여 삭감이 합리적이어야 하며, 근로계약서에 그에 대한 규정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합리적'이라는 것인데, 근로자가 지각하였지만 그 이후 연장근무를 통해 정상적인 근로시간을 채운 경우에는 그에 따른 추가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2시에 출근해서 9시에 퇴근한 경우, 이는 총 9시간 동안 근무한 것이나 근로기준법상 8시간 이상 근무한 것으로 간주되며, 따라서 '연장근무'에 해당합니다. 이 때의 연장근무 시간(여기서는 1시간)에 대해선 별도의 추가 급여(통상 150% 이상의 임금)를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문제는 이는 지각하였을 때 지각에 대한 페널티로 급여를 삭감하더라도, 연장근무에 대한 급여는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두 가지가 명확하게 보장되지 않는다면, 근로자가 법적인 조치를 취하거나 노동위원회에 불만을 제기하는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면 노무사,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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