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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월수금 5시간씩 주에 총 15시간씩 일하기로 한 아르바이트에서
    딱 월,수,금 3일 째 출근하는 날에 대표가 변경되는 것 같더니만 다음주부터는 안나와도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임금은 준다고 하여 현재 통장과 신분증 사본은 보내놓은 상태이나 아직 미지급 상태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미작성하였으며, 이런 경우에는 부당해고나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또 원래 3일 근로한 것에 대하여 임금 어떻게 측정되는지 궁금합니다.
    김*정 님
    조회 : 793건 답변 : 3건 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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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17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어렵지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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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18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청 신고 가능합니다.
    2.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합니다.
    3. 시급제인 것을 전제할 경우, 약정된 시급에 근로시간을 곱해서 계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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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19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합니다.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임금은 합의된 금액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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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상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그러므로 해당 업체는 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해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근무기간이 있는 한, 3일이든 1년이든 신고 가능하지만 실제로 해고 보상금 등이 지급될지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임금은 일한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5시간 씩 3일 일한 것에 대해 그에 맞는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임금미지급이나 부당해고 등에 대해서는 근로감독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월, 수, 금, 총 3일 동안 근무한 것은 법적으로 근로의 존재를 인정받기 충분하므로, 임금미지급에 대한 국가적 진정·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아르바이트 경우, 주 15시간 미만 근무의 경우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므로 상황에 따라 별도의 고려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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