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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주택을 매매할 때 퇴직금을 중간하려면 1. 무주택자, 2. 계약일로부터 등기접수일+1달까지 신청해야 하는데,
    등기를 접수하면 약 3영업일 내 완료된다는데, 그럼 유주택자가 되는 것이 아닌가요?
    등기접수일+1달까지 신청할 수 있다는 말은 그때까지는 등기가 완료되어도 무주택자로 간주한다는 건가요?
    이*원 님
    조회 : 126건 답변 : 2건 25.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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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18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가능한 기간을 완화한 것이지 유주택자인데 퇴직금 중간정산을 허용한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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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19

    말씀해주신 상황은 무주택자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주택 매매 계약 시, 퇴직금의 중간 정산을 원할 경우 필요한 조건 중 '무주택자'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주택 매매 경우, 등기 접수일에 판매한 주택의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므로 사실상 등기 접수일이나 이후에는 유주택자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법이 정한 일정 기간 동안에는 판다는 계획이 있음을 입증하면 그 기간 동안은 무주택자로 취급합니다.

즉, 계약일로부터 등기 접수일+1달까지 퇴직금 중간 정산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은, 이 기간 동안에는 무주택자로 취급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간 안에 신청을 완료하면 무주택자로서 퇴직금을 중간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해당 부분은 지역과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꼭 서므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정확한 정보를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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