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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실업급여 부정수급 관련 질문입니다

    12월 9일 개인적인 외주 계약(간이계약서작성)
    12월 10일 기존 회사 퇴사
    12월 31일 9일에 계약 및 작업한 외주에대한 입금받음
    12월 31일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1월14일 실업자격 인정



    실업급여 신청하러 처음 센터 방문시(31일) 위 일정에 3.3% 세금떼고 입금받는 외주에대해
    말씀드렸을때 따로 문제는 없을거다라고 말씀해주셔서
    1차 교육때 실업기간중 따로 일한것이 없다고 공란으로 제출하였는데
    영 찜찜해서요
    12월 9일에 계약한건이 부정수급으로 문제가 될까요?
    김*연 님
    조회 : 773건 답변 : 2건 25.01.19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19

    실업급여 신청 전 소득이므로 문제없어보입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20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중간수입으로 신고하시면 중간수입에 해당할 경우 공제를 할 것이고 중간수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아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실업급여 받는 기간 중에 추가적인 소득이 생기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하게 되는데요.

위 경우를 보면 외주 계약을 신청한 시점은 퇴사 전이지만 그에 대한 대가를 받은 시점은 퇴사 후인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실업급여는 퇴직 이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퇴직 후 외주 대금을 받는 것은 기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과 상충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미 실업기간 중에 외주에 대한 것을 센터에 언급했다면 정확한 설명을 했을텐데, 센터에서 따로 문제가 없다고 했다면 일반적으론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그래도 확실하지 않다면 재직증명서와 외주 계약, 계좌 입금내역등을 준비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잘못된 정보로 인해 부정수급이 될 경우 추후 문제가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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