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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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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우선 부당해고구제신청 원직복직 인용 판결을 받은 근로자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 판결이 났고, 한달 후쯤에 판결서? 가 송달 된다고 합니다.

    아직 다투는 동안의 임금을 받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사용자는 판결에 따라 근로자를 복직시켜야 하는데 , 이 복직 시기를

    판결시 바로 복직 하여도 되는건가요 ?(그동안의 임금을 받지 못항 상황입니다.)

    아니면 한달 후 판결문을 받고 난 후에 복직이 가능한건가요?

    판결시점에 이미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복직을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면 ,

    회사에그 인정하고 내일부터 나와 이러면 그냥 나가야 하나요 ?

    저는 그동안에 못받은 임금이 들어 온 후, 확인 되면 확인 된 시점에서 1주일 이내에
    복직을 하겠다고 하였지만, 이 것에 대한 답변은 받질 못했네요.

    1.부당해고 복직 인용판결시, 복직 시기는, 판결이 난 후부터 ~ 아무때나 인지..
    판결 후 판결문(한달후정도)을 받고 난 후 ~ 부터인지..
    판결시에 복직명령이 가능한지..
    판결문을 받고나서야 복직이가능한지 ..

    2.회사는 부당해고인정, 판결난 오늘 기준으로 내일부터 출근해라. 라고 하는데,
    아직 임금을 받지 못했으니 바로는 힘들다.
    임금이 들어온 날 기준으로 1주일 이내에 복직하겠다.
    이런식으로 말했지만, 그냥 회사가 복직하라 하면 임금이 지급되지 않아도 복직해야하는지..

    3.저는 복직명령을 받았지만 , 하루 출근하고 바로 퇴직서를 작성하여 스스로 퇴직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부당해고 구제를 받은 근로자 입장에서 바로 복직 후 퇴사를 하는게 부당한건지,
    따로 처벌 받을 일인지 궁그합니다.

    4.마지막으로 판결 후, 복직 바로 전날까지 임금을 받는게 맞는건가요 . ?
    예를 들면 판결-1일 복직-14일 그럼 판결부터 복직까지 13일의 임금도 받아야 되는게 맞나요 ?
    황*당 님
    조회 : 1180건 답변 : 2건 25.01.19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19

    부당해고 판정 이후 곧바로 복직명령은 가능합니다.
    예상될수 있는 경우의 수가 다양하여 단편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20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판정서를 수령하면 복직 시기와, 임금상당액, 임금상당액 지급 시기 등이 모두 명시되어 있습니다. 판정서를 확인하고 이행하시면 되고 판정서를 확인하고 불복하는 당사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청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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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당해고 관련 질문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1. 부당해고에 대한 판결이 내려지면 판결이 선고된 날로부터 즉시 복직을 명령합니다. 판결서가 송달되는 시점이 아니라 판결이 선고된 날을 기점으로 하게 됩니다. 수용 또는 거부를 결정하는 시기는 근로자가 판결서를 접수한 후입니다.

2. 그러나 실제 임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본인이 받지 못한 임금이 있다면, 임금을 지급받고 난 후에 출근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도 근무를 하지 않았어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회사 측이 복직을 요구했는데 그에 따르지 않는다면 그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만약 복직명령을 받고 하루 출근 후 본인이 퇴직서를 쓰는 상황은 근로자의 자발적인 퇴사로 보이므로 부당해고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본인이 퇴직 의사를 표명했으므로 별도의 처벌은 없습니다.

4. "판결 후 복직 바로 전날까지의 임금"에 대해는 회사와 본인 사이에서 협의를 통해 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판결 이후 복직 전까지의 기간 동안도 근로자는 임금을 지급받아야 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본 답변은 법률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 확인 및 법률 상담은 노무법인이나 로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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