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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임신 12주차 이내로 단축근무를 요청하였는데, 교대근무자여서 단축근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 단축근무 시간을 모아 대체휴무로 주는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회사측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어 대체휴무는 어렵다고 답변을 받아서요.
    박*은 님
    조회 : 1623건 답변 : 2건 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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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20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임신 12주 이내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은 사용자가 거부할 수 없는 의무사항이며 거부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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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21

    단축근로제도는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의미합니다. 말씀해주신 방식은 단축이 아닙니다.
    그와 별개로 임신기 단축근무는 반드시 허용해주어야 하는 것이므로 강력히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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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대부분의 경우 귀하의 상황이 어렵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법률에 따라 회사가 휴가를 중첩하거나 단축근무 시간을 모아 대체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70조(임신·출산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에서는 "사업주는 임신한 여성 노동자, 그 밖에 출산 후 1년이 미만인 여성 노동자에게 1일 8시간 또는 주간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명해서는 안 된다. 또한 임신 5개월부터 출산 후 '1년까지'에 걸쳐 임신 중 또는 출산 후 근로시간을 2시간 단축시켜 주어야 하며 이 2시간 단축근무는 임금을 차감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단축근무시간을 모아서 대체휴무로 제공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된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단축근무 원칙을 침해하거나 임신한 여성 노동자의 권리를 제한하게 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체휴무가 단축근무보다 덜 유리한 조건일 경우, 회사가 대체휴무를 강요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을 수 있으며, 이러한 사항은 노동부나 노동위원회에 문의하거나 노무/법무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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