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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개인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인해 주 4일 근무를 하고 있는데 주 5일이 아니면 연차를 줄 수 없고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으로만 근무 가능하며 계약은 6개월 단위로만 한다고 합니다
    2년 동안은 확실하게 일할 수 있다고 했는데도 무조건 6개월 단위로만 계약하면 네 번의 계약을 하게 되는데 저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6개월 일하고 끝나는 계약의 반복이라 퇴직금 못 받나요?
    강*리 님
    조회 : 1174건 답변 : 1건 25.01.20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20
    채택글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주 4일인지 주5일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5인 이상 사업장인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연차 발생여부가 달라지고
    법적으로 연차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의 단순한 개인사정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위법합니다.

    2. 6개월 단위로 근로관계 단절없이 1년 이상 근무하게 된다면 퇴직금이 발생하나, 중간에 며칠 공백을 두는 등의 부정당한 조치를 취한다면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계약할 때 유의하여야 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법상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주어져야 하는 권리입니다.
본인은 6개월 단위 계약을 4번 하게 되어 결국 2년 동안 근무하게 되므로, 이는 1년 이상 근무한 것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병원측에서 고용형태를 변조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구체적으로, 2년 동안 근무하면 합리적으로 정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하며, 이를 회피하기 위해 6개월 단위 계약을 반복하는 것은 고용노동부에서 장기근로자의 부당한 계약직 전환을 금지하는 법에 위배됩니다.

따라서 위법한 행위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경우, 지역 노동청이나 법률지원 예산 법률사무무소 등을 통해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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