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노무사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따라서 최초 입사일인 2021년 02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의 근무기간이 1년을 초과하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말씀해주신 것처럼 '21년~'23년까지의 기간 동안 용역계약을 맺었다면, 이는 근로계약이 아닌 독립된 계약이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사항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용역계약과 근로계약의 구분은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용역계약 시기에 근로자의 지위에 있던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산재보험, 4대 보험 가입여부, 근무지 및 근무시간 등을 감안하여 판단되어야 하며, 또한 법적으로는 이를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 전문가의 자문을 받거나 노무법인에 문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최초 입사일이 2021년 02월 01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후 근로계약 체결 시점부터 퇴직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점도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