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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다다음주 퇴사 예정인데 작년 3월부터 5월까지 9주간 평균 근로 시간이 52.6시간 나오는 곳이 있더라구요. 물론 9주 연속으로 52시간 넘는게 아니라 어떤 주는 60시간이고 어떤주는 44시간이고 이래요. 이래도 받을 수 있을까요???
    천*우 님
    조회 : 167건 답변 : 2건 25.01.21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21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퇴사일을 기준으로 직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연장근로시간 제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대상이 됩니다. 다만 실제로 퇴사후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나서 연장근로시간 제한 규정 위반 여부를 따지는 것이 원할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퇴사 결정에 실업급여 수급 여부가 중요한 상황이라면 재직중에 노동청에 신고하여 위반 사실에 대한 판단을 받은 다음 퇴사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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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21

    1주 52시간 초과 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실업급여 수령을 위한 기본적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사에 근무하며 일정기간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을 납부한 사람
2. 만 18세 이상이며, 경제적인 이유로 불구하고 일자리를 찾을 수 없는 상태인 사람
3. 자신이 직접 회사를 그만두지 않고, 퇴직금을 받은 사람 (자발적인 퇴직은 받을 수 없음)

근무 시간에 따른 실업급여 수령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납부기간이 6개월 이상이며 180일 동안 주 최소 60시간 이상 근무한 사람은 90일간, 납부기간이 1년 이상이며 1년 동안 주 최소 60시간 이상 근무한 사람은 120일간, 납부기간이 1년 반 이상이며 1년 반 동안 주 최소 60시간 이상 근무한 사람은 150일간, 그리고 납부기간이 2년 이상이며 2년 동안 주 최소 60시간 이상 근무한 사람은 210일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이 변동하는 주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각 주의 근로시간을 합산하여 평균을 내어 적용하며, 1주의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그 주는 무시합니다.

귀하의 경우 작년 3월부터 5월까지 각 주의 근로시간이 거의 52.6시간인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자세한 정보는 고용보험공단의 상담을 받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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