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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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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24년 7월 10일 입사 전 대표님과 문자로 6개월 만근 시 연봉 인상이 된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3200만원 > 3400만원으로 인상, 문자 내용있습니다.
    이에 25년 1월 10일로 6개월 만근이 되어 연봉 인상 관련한 문자 내용 캡쳐본 및 인상 요청을 드렸으나 지속적으로 회피중이십니다.
    이 경우 당사자간의 협의가 안될 경우 문자로 남겨진 내용에 대한 이행 여부는 없다고 고용노동부 상담원측으로 답변을 받았는데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계약 위반에 해당하는지와 제가 연봉 인상을 할 수 있는지, 연봉 인상이 안될 경우 계약 불이행으로 부당 해고 수당 등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6개월 만근 시 연봉 인상을 조건으로 입사를 하였는데 조건 미이행으로 인한 권고사직, 계약 불이행 등 사유로 인한 퇴사도 자발적 퇴사로 진행이 되는지도 함께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미 님
    조회 : 633건 답변 : 1건 25.01.21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21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6개월 동안 개근시 급여 인상이 당사자간 합의된 근로조건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전문가가 아니지만 이런 경우 일반적으로 노동법상의 입장을 기반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문자로의 약속: 일반적으로 이런 류의 문자 메시지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결국 사건의 증거를 분석하고 재판하는 법원에 달려있다고 보여집니다.
2. 연봉 인상: 연봉 인상에 대한 협의를 한 것이라면 해당 사항이 이행되야 하나, 이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달려있습니다.
3. 계약위반: 연봉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계약이 위반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당사자간의 합의 또는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부당해고 수당: 연봉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부당해고 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부당해고 구제를 위해 고용노동부나 법원을 통해 신고하거나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나 법률 전문가에게 분명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안을 상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내용을 보면, 여러 관련 사항들이 아직 명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연봉 인상의 약속이 문자로만 이루어졌는지, 그 내용이 어떠한지, 해당 조건이 채용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지 등이 모호하게 남아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좀 더 정확한 답변을 얻기 위해선 고용노동부나 법률 전문가에게 도움을 청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시면, 더 구체적인 조언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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