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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1월초 감기에서 폐렴으로 발전이 되어 몸상태가 급격히 좋지 않아 병원 치료를 위해 1월 초 반반차, 연차사용 및 휴무일 변경을 회사에 전달했습니다. 휴무일이 주 2일 개인별로 지정(평일 1일, 주말 1일)되어있는 회사라 평소 타직원도 연차 사용보다는 휴무일을 조정해 스케줄 조정을 해왔습니다.

    반반차 1개, 연차 1개, 휴무 조정을 회사에 전달하고 난 바로 직후 회사에서는 이유없는 보직변경을 일방적으로 통보하였고, 정당한 사유를 물으니 알려주지도 않고 알 필요가 없다고 전달을 받고 바로 다음날 부터 아예 변경된 타 보직으로 전직을 지시 받았습니다.
    회사 입사시 영업관리 업무로 입사를 한 상태이고, 이번 변경통보를 받은 업무는 고객센터에서 민원접수, 신청접수 등의 업무로 영업과는 전혀 관련없는 단순 지원업무입니다.

    보직변경 통보에 대한 사유를 물었을때 얼핏 말씀하시길, 22년도 육아기근로시간단축(6개월), 24년도 육아기근로시간단축(6개월), 연차, 휴무변경 등을 말씀하시며 회사에서는 저에게만 특혜를 주었고 그 부분이 타 직원에게 불쾌감을 주고 배려감 없는 행동이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22년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기간에도 주 업무인 영업관리 외에 이번에 보직변경 시킨 고객센터 근무를 서브 업무로 갑자기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당시에는 근로시간단축 중이어서 회사에 괜히 눈치가 보이기도 하고 해서 지시한 고객센터 업무 지원을 서브로 도와줄수 밖에 없었습니다. 해당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회사에서 불이익을 줄것이라고 반 강요를 받기도 했습니다)

    하여, 이번에도 24년도에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했고, 폐렴으로 인한 휴가 사용, 휴무 변경으로 회사측에서 약간 보복성(?) 강제 지시를 내린것 같아 질문 드립니다.
    해당 경우처럼 정당한 사유를 알리지 않은채 근로자에게 보직변경을 통보 할 수 있는지, 만약 이러해서 연봉이 감액되는 상황이 생긴다면 이게 타당한지 문의 드립니다.
    우*리 님
    조회 : 620건 답변 : 2건 25.01.22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22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부당한 보직 변경에 대하여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노동 관련 법령으로 규정된 제도를 사용했다는 것이 보직 변경에 정당한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22

    정당한 이유 없는 인사발령에 대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회사는 근로계약을 한쪽이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근로자의 동의 없이 보직거나 급여를 감소시키는 행위는 부당해짐과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보직변경의 경우, 회사의 경영상 필요한 경우라도 직무변경이 근로자의 사회적 지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합니다. 이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함으로, 보직변경이 합의하에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그 사유가 부당하다면 이는 불법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비슷합니다. 법에 의해 보장된 권리로 근로자가 이를 행사한다는 이유만으로, 회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위법으로 보일 수 있으며, 이런 사안은 노동부 또는 지방기술단체에 상담이나 신고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 문제는 개인의 사정과 회사의 사정, 그리고 그 상황을 판단하는 법적 기준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들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노무사,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직변경을 하고, 이로 인해 연봉이 감액된다면 이는 노동법에 위반되는 행위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전문가와 상의하시거나 노동행정기관에 상담을 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얻은 조언을 바탕으로 추가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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