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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제가 지금 작년 6월13일부터 여기서 일을 시작했는데 계약서를 작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하고 아직 또 안쓴 상태여서 여쭤봤는데 1년계약직이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1월말에 제가 퇴사하는걸로 하고 2월달을 1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는걸로 해줄 수 있냐고 여쭤봤는데 그렇게 해도 실업급여를 못받는다고 하시더라구요 따로 기간 없이 이렇게 해버리면 실업급여를 못받나요??
    이*규 님
    조회 : 682건 답변 : 3건 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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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22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기존 근로계약기간을 변경해서 퇴사하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가 아닌 권고사직으로 처리될 수 있고, 회사가 권고사직에 따른 패널티가 부여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거부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사료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22

    자진퇴사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아닙니다.
    기존 근로계약 내용을 수정해서 받더라도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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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22

    정규직 퇴사 후 계약직으로 재입사하여 근로를 제공하다가 계약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실업 상태'에 있어야 하고, 일정 기간 동안 취업을 원하고 있어야 하며,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또한, 최근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로자로서 근로소득세를 납부한 기록이 있어야 하며, 고용보험 가입일자부터 무직 상태로 된 날까지의 기간 중 고용보험이 가입된 기간 동안 총 66일 이상 취업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1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한 후 퇴사하였다 하더라도, 그 이전에 최소 180일 이상 근무를 하였으며 그 외의 조건들도 충족시킨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아닌 본인이 퇴사를 원하는 경우는 자발적인 실업 상태로 간주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를 고려하여 퇴사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근로복지공단의 콜센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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