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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2024년 12월 31일 연말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당시 카톡으로
    12월 급여에 지급하기 위해 3개월이내 퇴사예정자(인센티브 대상에서 제외) 확인요망.
    이라는 공지가 왔었구요.

    당시에는 퇴사생각이 없어 보고하지는 않았고 금번에 마음을 먹고 퇴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사측의 주장대로 2월말 퇴사할 경우 인센티브를 환수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윤*경 님
    조회 : 628건 답변 : 1건 25.01.22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22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근로제공 미이행을 이유로 급여 공제나 환수는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며 정당한 환수 대상이라면 사측에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등을 통해 입증 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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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퇴직자의 성과급 환수 여부는 사업장 내규 혹은 노동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문제에서 제공된 정보로는, 성과급 환수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하나의 가능성으로, 만약 성과급이 "근속기간에 따른 보상"을 결정하는데 사용된다면, 이는 퇴직 후에도 환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는 퇴직 후에도 소속사의 근속기간 동안 실적이 유지되는 것에 의존한 결과입니다.

반면에, 성과급이 "추후 수행할 업무에 대한 보상"을 결정하는데 사용된다면, 퇴직 후에는 이를 환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퇴직이 성과급 지급 이후 수행되어야 하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결론은 사업장의 내규나 노동계약서에 의해 결정되므로 이를 꼭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이에 대한 문구나 규정이 없다면, 단순히 "퇴직 여부를 사전에 공지했어야 한다"는 이유로 인센티브를 환수하려는 것은 노동법에 위배될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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