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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24년 1월~11월 일하고 해고당한 근로자 입니다.

    해고사유는 경영상 이유라고 합니다.

    우선 저는 8월에 퇴사의사를 밝힌적이 있습니다.

    저마자 나가면 사람이 없기에, 새로운 직원을 뽑을때까지 있어달라 부탁받았습니다.
    9월달 추석이 끝나는 시기쯔음 직원 2명을 채용 하였고,

    그 과정에서 계속 일이 하고 싶어졌고, 사장에게 퇴사를 할지 계속 같이 일을 할지
    결정을 해달라고 했고, 사장은 한달을 생각해본 끝에
    저와도 계속을 하자 제안했고, 급여 및 회사의 문제점 등 이야기하며
    회식도 하고 그렇게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렇게 또 한달이 지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는 날 다른 직원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저는 뜬금없는 해고통보를 받앗습니다. (당일)

    1.경영상 해고 서면 통지 규정이 적용 되나요?
    서면통보해야하고, 해고시기 및 사유가 적힌 해고통지서..등

    2.경영상 헤고 사유중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은... 월 1천만원 정도 적자중이라는데,
    이것 또한 긴박한 상황에 해당하는지 . .

    3.경영상 해고 사유중 "회피노력" 에있어서,
    1용 근로자보다 정직원을 해고, 무급휴가 급여 감봉 등 방법이 있음에도
    소명의 기회없이 본인이 한달 생각하고 결정한게 회피 노력이 되는지..

    4.사장은 우선 8월달에 그만 두려고 했던 저를 1순위로 해고한 것은 공정한 선택이라고 우기는데 . . .
    이미 8월에 그만두려했던것은 사장과 팀장급들 상의로 스스로 저와 같이 가자고 이야기가 끝난 부분인데..
    끝난 이야기를 가지고 대상자 선정을 한게 공정한 것인가요 ?

    5. 4번이 정당하다 해도. 서면통지X , 회피노력X 이 두가지만으로도 부당해고를 받을 수 있을는지 . .
    김*상 님
    조회 : 104건 답변 : 1건 25.01.22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시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22
    채택글

    1. 서면 통지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서면 통지 규정은 여전히 적용됩니다. 구두로 통보했다면 절차 위반입니다.

    2. 경영상 위기
    : 단순히 적자만으로 판단할 영역은 아닙니다. 구체적 사정을 알 수는 없지만 사업의 본래 규모, 이전 년도의 흑자 현황 등을 다방면으로 보아야 합니다.

    3. 해고회피노력
    : 말씀해주신 사항은 해고회피노력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4. 공정한 대상자 선정
    : 3개월이나 추가로 근무하였으나 실제로 퇴사의사를 밝힌 적이 있으므로 나름대로의 합리적인 이유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할 여지가 있습니다.

    5. 정당성 판단
    : 이미 절차위반이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해고의 사유와 해고 예정일을 통지하고, 그로부터 30일 후에 해고를 해야 하는 규정이 있으므로, 즉각적인 통보로 해고하면 노동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2.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에 해당하는지는 재정상태, 연간 매출 등의 다양한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일정 손실만을 가지고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을 충족하는지 판단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3. "회피노력"은 고용주가 해고를 선택하기 전에 다른 대안을 모색하거나 노력해본 적이 있는지를 가리킵니다. 해고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무작위 또는 편견 없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그립 급여조정, 무급휴가 등 다른 대안을 모색하였는지 등을 주로 고려합니다.

4. 8월에 퇴사의사를 밝히셨던 것이 해고의 주된 사유가 된 것 아닐까 싶습니다. 다만, 그 이후 사장님께서 계속 일을 하자고 제안하셨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해도, 과연 이것이 공정한 선택이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5. 부당해고 여부는 종합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서면 통보가 없었거나 회피노력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 만으로도 부당해고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한 판단은 법률적인 전문지식을 가진 고용노동부나 노동위원회, 법률 전문가 등의 판단을 받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노동 상담 등을 받아보실 때 실제 상황과 관련한 구체적인 정보가 더 준비돼 있다면 좀 더 정확한 상담이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어떠한 상황도 나에게 불리한 것만 고집하지 말고 호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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