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면 통지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서면 통지 규정은 여전히 적용됩니다. 구두로 통보했다면 절차 위반입니다.
2. 경영상 위기
: 단순히 적자만으로 판단할 영역은 아닙니다. 구체적 사정을 알 수는 없지만 사업의 본래 규모, 이전 년도의 흑자 현황 등을 다방면으로 보아야 합니다.
3. 해고회피노력
: 말씀해주신 사항은 해고회피노력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4. 공정한 대상자 선정
: 3개월이나 추가로 근무하였으나 실제로 퇴사의사를 밝힌 적이 있으므로 나름대로의 합리적인 이유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할 여지가 있습니다.
5. 정당성 판단
: 이미 절차위반이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