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노무사

안녕하세요,

최종 퇴사사유가 자발적 의사에 의한 퇴직이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 사유를 충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2년 이상 근무했다는 부분으로 인해 계약만료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근속기간 2년까지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고, 2년이 지나고도 근로관계를 이어오다가 최종 퇴사사유가 계약만료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총 근속기간이 2년 초과인지 아닌지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계약직 근로자로 2년을 초과해서 근무하는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는 있을 수 없고,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간제법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2년을 초과한 시점에서는 계약만료로 근로관계 종료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