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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1년씩 계약하여 근무기간이 2년 초과해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계약서에는 24년1월~1일~ 12월 31일 기간이 나와있고 31일 기준으로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찬* 님
    조회 : 2036건 답변 : 2건 25.01.23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23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해서 근무하는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자동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만약 2년을 넘게 근무하셨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계야기간 만료사유로 실업급여 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무기계약직 전환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가능할 수 있으나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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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24

    무기계약직으로 근로관계를 유지하다가 퇴사하는 경우 계약만료의 사유로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구직수당)는 일정 기간이상 사업장에서 꾸준히 근로를 이어가다가 현재 실직 상태에 놓인 근로자가 재취업 할 때까지 일정기간 동안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1년 계약직으로 근무후 계약만료로 퇴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필요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복지공단에 실제로 실직신고를 한다.
2) 지난 18개월 동안 1년(180일) 이상 근로하였다.
3) 소득세를 납부하였다.
4) 본인의 의사로 퇴사하거나 해고당한 경우에는 받을 수 없다.

이러한 조건들을 충족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실업급여는 최대 90일에서 최대 240일까지만 지급되므로 신청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다시 재신청해야 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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