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노무사

일용직 근로자로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사전에 떼어주는 것은 부적합한 행위입니다.

법적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의 사회보험은 사업주가 당월 말일에 월급 지급 시 보험료 부분을 떼어낸 후 그 다음 달 10일까지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연금과 건강보험료를 미리 떼어주고자 한다고 한다면 이는 통상임금에서 사전에 공제하는 것이므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할 경우 고용보험 가입, 산재보험 가입 등은 소급 적용이 가능하지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신청 시 검토되는 것은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신고 내용이므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 여부는 실업급여 신청과는 별개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는데 급여에서 보험료가 공제되는 것은 부당하며, 월급은 정상적으로 받고 사업주와 협의하여 사후에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올바른 절차입니다.

서류상으로 보험이 가입되지 않았음에도 사전에 보험료를 차감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사업주와 충분히 의논하시고 필요시 관련 담당 기관에 문의하여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