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노무사

일용직 근로자가 연금과 고용보험이 신고되지 않았다면, 사업주는 법적으로 이를 보충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보험료를 이미 받지 않은 상태에서 마지막 임금에서 미리 제하고 주겠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일정 부분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주가 그 비용을 미리 제하고 주겠다는 것은 본인의 고용보험 등에 대한 부담금을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것이고, 이는 노동법에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또한, 고용보험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고 해고함으로써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문의하거나, 노동부 노동상담센터(1350)나 지역노동청, 지역 노동관서 등을 통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고용보험 및 연금신고가 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의 신고를 통해 사업주가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는 것을 적발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가입을 명령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받아야 할 고용보험 급여 등은 손해없이 받을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