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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곧 퇴직을 할 예정인데요. 퇴직금을 받는게 처음이라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다가 질문드립니다.

    * 퇴직금

    1. 기본급을 제외한 상여금은 근로계약서에는 명기되어있지 않지만 추석, 설 각 20만원씩 총 40만원 받아왔는데 알아보니 1월까지 근무하면 지난해 2/1 ~ 올해 1/31 까지로 기간으로 계산하는게 맞다고 하더라구요. 관례적으로 상여금은 1년에 40만원이지만 기간으로는 작년 설은 늦고 올해 설은 일러서 2024 / 02 / 01 ~ 2025 / 01 / 31 기간동안 상여금은 60만원이 될게 유력한데 어떤걸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는게 맞나요? 만약 업주가 이 사실을 알고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퇴직금을 적게 주려고 퇴직후에 지급하면 어떻게 되나요?

    2. 실제로 상여금을 받아왔지만 근로계약서에 상여금 조항을 명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여금을 퇴직금 계산에 넣을 수 없나요? (참고로 근무하는 다른 직원분 계약서에는 상여금이 명기되어 있는 분도 계십니다.)

    3. 근로계약서에 4시간 근무에 세전 월급이 105만원으로 명기되어 있는데 실제 세전세후월급계산기로 계산하니 105만원은 안되더라구요. 103.5만원 가량 나오는 것 같던데 이 경우에 계산은 근로계약서상의 105만원, 실제 월급계산으로 나온 103.5만원 둘중에서 어떤걸 기준으로 삼나요?

    4. 올해시급이 약간올랐는데 계산식상으로 퇴직전 3개월간의 세전 월급을 기본으로 계산하는데 올해 시급으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아도 1월 근로한 부분은 앞전 2개월과 달라진 오른 시급분으로 계산되나요?


    * 주휴수당

    1. 몇년전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사실을 늦게 알았다면 지금 받을 수 있나요?

    2. 1번이 가능하다면 퇴사후에도 청구할 수 있나요?

    3. 만약에 법인의 대표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다음 법인의 대표에게 받지 못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나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업장은 가족들이 운영해서 다른 가족중 누군가가 맡을 것 같습니다.





    초***토 님
    조회 : 250건 답변 : 1건 25.01.23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23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퇴사일을 기준으로 과거 1년 동안 받은 상여금의 3/12만큼 평균임금에 산입되며 미지급 임금(주휴수당)은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기때문에 3년 전것까지 청구 가능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퇴직금 계산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퇴직금의 경우 "근로법의 규정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상여금의 경우 경영상황이나 개인의 실적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여를 받지 못한 경우도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회사는 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시켜 퇴직금을 계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상여금이 퇴직금에 반영될지 여부는 업주와 협의하여 결정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2. 상여금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아도 실제로 지급이 이루어졌다면 퇴직금 계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단, 국가별로 법적인 해석이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해당 국가의 노동법을 참조하셔야 합니다.

3. 퇴직금 계산 시에는 근로계약서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적힌 105만원을 기본금액으로 보아야 합니다.

4. 시급이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시급을 표준으로 삼아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아도, 시급이 높아진대로 퇴직금이 산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휴수당 관련 답변입니다.

1.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은 경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별로 지급조건 및 청구기간이 다르니 해당 국가의 노동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2. 퇴사 후에도 주휴수당은 청구 가능합니다.

3. 법인의 대표 변동에 따른 주휴수당 청구에 대해선 법인의 법적 책임이 이어지므로 새 대표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국가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 반드시 해당 국가의 노동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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