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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1월 6일
    -퇴사 의사 밝힘
    -희망 퇴직일은 3월 3일 (퇴직금 발생일자, 근로기간 만1년 되는 날)

    1월 22일
    -고용주의 희망 퇴직일 전 해고 통보
    -근로자는 그럼에도 3월3일에 퇴직 하고싶다고 지속적으로 어필, 그게 안되니 2월 5일 퇴직 희망

    1월 23일
    -근로자는 재차 3월3일까지 근무 희망 언급
    -고용주의 반대 및 2월 5일 퇴직 희망일 수리

    @결론
    - 퇴직금 요건 발생일자인 3월 3일까지 근무를 희망했으나, 고용주의 반대로 2월 5일 퇴직 예정.
    - 다만, 여전히 퇴직금 발생일인 3월 3일까지 근무하고 싶으며, 이의신청 의사있음

    @질문 드립니다.
    1.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
    2. 해고예고수당 요건 해당 여부
    3. 실업급여 요건 해당 여부
    전*용 님
    조회 : 760건 답변 : 3건 25.01.25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25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퇴직처리한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부당해고 판정으로 원직에 복직하는 경우 부당해고기간도 재직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도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25

    5인 이상 사업장 전제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하셔서 인용시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모두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동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25

    1. 해고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고, 신청취지를 원직복직으로 할 것
    2.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 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고용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고, 30일 전에 예고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함
    3. 실업급여도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가능함, 단, 이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원직복직이 이루어지면, 해당 기간 동안 받았던 실업급여는 반환해야 함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일반적으로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고 퇴사할 경우 지급되는 복리후생 혜택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권리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2. 해고예고수당 요건 해당 여부
-고용주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통상임금의 30일분에 상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거나, 해고 30일 전에 서면으로 해고사유와 해고일자를 밝혀 상대방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고용주는 위반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퇴직일을 2월 5일로 선언했으나 통보를 1월 22일에 실행한 경우,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3. 실업급여 요건 해당 여부
-실업급여는 개인이 임의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직장을 잃었을 때, 일정 기간 동안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고용보험의 가입자였던 것
-근로자가 종전의 직장에서 임금을 받은 기간 (근로일수)이 최소한 180일 이상인 것
-근로자가 실직한 날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실업급여를 신청한 것
이를 통해 실업급여의 요건이 충족되는지 아닌지를 판단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대한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을 요청하거나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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