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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헌법 제33조 제1항에서는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 여기에서 ‘단체행동권’이 바로 파업 즉, 쟁의행위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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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제33조

①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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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37조 이하에서는 헌법상 단체행동권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필수공익사업장에서 쟁의행위 시 필수유지업무에 대한 제한 규정(노조법 제42조의2)이 준법투쟁을 했을 때에도 적용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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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준법투쟁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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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노조법 상 ‘준법투쟁’에 관한 명문규정이 있지는 않은데요,
• 그렇다면 ‘준법투쟁’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 대법원에 따르면, 준법투쟁은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주장 관철을 위해 사업장에서 법령 또는
• 단체협약 등을 평소와 달리 엄격히 지키거나 자신들의 권리를 일제히 행사하여
•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대판 1991.11.8., 91도326)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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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법투쟁은 그 행위의 특성상 ①근로자의 권리 행사라는 측면과 
• ②정상적인 업무 저해라는 측면이 충돌하기 때문에 준법투쟁이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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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준법투쟁이 과연 쟁의행위에 해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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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법 제2조 제6호에서는, “쟁의행위”라 함은 파업ㆍ태업ㆍ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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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앞서 살펴본 준법투쟁의 정의와 연결지어 본다면,
• 준법투쟁이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인지가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짓는 주요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 여기에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어떤 것으로 보는지에 대해 견해가 나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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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이란, 평소 사실상 하던 업무라는 견해
•  대법원은 준법투쟁에 대해 ‘집단적으로 연월차휴가를 사용한 것은 실질적으로는 사용자 업무의 정상한 운영을 저해함으로써 근로자들의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쟁의행위에 해당한다(대판 1992.3.13., 91누10473)’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준법투쟁은 사용자가 평소 사실상 하던 업무운영을 방해하는 것이므로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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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이란, 적법한 업무운영을 의미한다는 견해
•  반면, 준법투쟁이 사용자의 적법한 업무운영을 방해한다면 쟁의행위이지만 위법한 업무운영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쟁의행위가 아니라고 보는 견해(법률정상설)도 있습니다. 이 견해에 따르면 준법투쟁을 통해 사용자의 적법한 업무운영이 방해되는 경우에만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게 되는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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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어떤 견해가 타당할까요?
•  비록 대법원의 입장은 ‘평소 사실상 하던 업무’의 운영을 저해한다면 쟁의행위로 보고 있지만, ▲준법투쟁이 쟁의행위에 해당한다면 적법한 요건을 갖추는 경우에만 정당성이 인정된다는 점, ▲위법한 업무운영에 대해 근로자들이 규정상의 의무를 준수하는 경우까지 쟁의행위로 보아 그 위반의 책임을 묻는 것은 불합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위 (2)번 견해인 ‘법률정상설’이 더 타당하다고 볼 수 있을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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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예시) 법규준수형 준법투쟁의 쟁의행위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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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공익사업 중 철도사업을 예로 들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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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법투쟁 중 ‘열차 출입문 취급 횟수 늘리기, 열차 정차시간 늘리기, 기관사의 화장실 이용횟수 늘리기 등 업무 관련 규정을 지나치게 철저히 준수하는 방법으로 정상적인 열차 운행을 방해하는 행위’가 발생했다고 가정해 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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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행위는 곧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규정을 평상시와 달리 엄격하게 준수하여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효과를 발생시키는 ‘법규준수형 준법투쟁’이라고 볼 수 있을텐데요.
•  위에서 살펴본대로, 판례의 입장은 일반적으로 쟁의행위로 보고 있다고 평가되고,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역시 ‘통상적인 업무 운영을 저해하는 경우’로 보아 쟁의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위와 같은 준법투쟁이라고 하더라도 필수유지업무에 대해서는 쟁의행위가 제한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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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최근 하급심 판결을 보면, ‘안전규정의 준수가 당해 규정이 객관적으로 요청하는 정도를 현저히 넘어선 것이거나 준수되는 규정이 이미 객관적으로 사문화된 것으로 간주되어 이를 준수하는 것이 오히려 근로자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안전규정을 엄격히 준수하는 방식으로의 안전투쟁은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서울서부지법 2013.5.30., 2009가합13699)’고 보는 등 법규준수형 준법투쟁에 대해서는 쟁의행위 해당성을 부인하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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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대법원 역시 택시회사 사례에서는 ‘노조가 당시까지 관행화되어 왔던 과속, 부당요금징수, 합승행위 등 불법적 운행을 중지하도록 한 준법운행을 탓할 수는 없다’고 판시(대판 1991.12.10., 91누636)하여 안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 저해성을 부인하는 듯한 입장을 취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판결들을 고려해 보면, 준법투쟁의 쟁의행위 해당성 판단 기준을 다시 검토할 필요는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