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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치킨업종을 간이과세자로 신청했습니다.
    세무서 공무원이 15평 이상 치킨집은 간이 불가하다고 일반과세로
    사업자를 발급했어요.
    국세청 고시 22년 1월기준 간이배제를 예시로 들면서요. 그 간이 분들 다 일반과세 돼었다느니 .. 곧 바뀐다느니

    헌데 18년 19년 20년 고시를 다 찾아봐도 15평이상 치킨집은 간이불가 22년 고시랑 똑같더라구요.
    근데 주변에 19년~22년도 창업한 모든 치킨집 간이과세자 인걸 커뮤니티 점포매도를 통해 알게됐습니다.

    신규 첫사업자이며 간이불가지역 아니며 양도양수 아닌데 15평이상 치킨집은 간이과세가 불가능한가요? 그러면 다른분들은 어떻게 간이과세로 사업자를 냈는지 궁금합니다.
    정*재 님
    조회 : 1351건 답변 : 2건 22.05.31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찾아줘세무사 답변

    22.06.02

    간이과세배제기준의 경우 업종, 수입금액, 지역기준에 해당할 수 있는데,

    평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으로 보아, 지역기준에서 배제가 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정지역의 경우 상권이 좋아서, 왠만해서는 간이과세배재수입금액 8천을 넘긴다고 보고 배제되는 지역 등이 있습니다. 

    또한 임대료, 원가 등을 고려한다면 매출액이 무조건 8천이 넘어가는 경우로 추정되는 경우에도 간이과세로 사업자등록을 해주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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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06.08

    1. 간이과세 적용 배제 기준
    - 일반과세자로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 업종, 규모, 지역 등을 고려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에서 정하는 업종

    2. 유형전환
    - 위와같이 간이과세 적용 배제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 신규개업자로서 연간 환산된 공급대가가
    8,000천만원 미만이 되면 다음년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로 유형전환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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