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경력 15년 조사 및 상속 증여 양도 전문 세무사 입니다.
친절하게 설명 해 드리고 하나하나 찾아서 절세 해 드리는 세무서비스를 제공 해 드립니다.
[세액공제 & 감면 전문 세무사] 대표님들의 성장과 절세에 진심인 세무사 이수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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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 지식인 + 국세청 34년] 베테랑 세무사입니다. 세금에 관한한 친절하고 겸손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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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줘세무사 답변
법이 개정된 이후 여러 사례에 대한 해석 등이 나오고 있는데,
위 부분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명확한 규정이나 해석이 나온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현재 발표된 적용기한에 대한 내용으로는 2024.12.31까지 적용으로 되어있고,
기한내 연장 등 적용기한이 늘어나지 않는다면,
계약기간 2년 기간 임대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부분도 있어서,
갱신청구권에 의해 연장이 된다면 적용기한을 지나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세무회계조예 정 현 세무사 입니다.2024년 말까지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인한 계약연장시에도 임대료 상한 요건 충족시 상생임대차계약이 적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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