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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라임세무회계 홍성환 세무사입니다. 선생님의 경우 3년의 매도기한을 적용받는 것이 맞습니다. 관련 내용은 부칙의 적용을 받으며 아래와 같습니다. 부칙 [ 2018.10.23 대통령령 제29242호 ] 제2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관한 적용례 등】① 제155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55조 제1항의 개정규정 및 이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1.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한 경우2.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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