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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무료글 상담을 통해 많은 정보를 얻고 있는 1인입니다.

    이번에 증빙불비 가산세 관련하여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올해 신규 사업자를 낸 간이과세자로서 사업에 필요한 물건을 사입중에 있습니다.
    사업에 들어간 비용 중 현금을 통해 거래되는 금액은 적격증빙을 위해 부가세를 지급하여 세금영수증을 발급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간이과세자 분들과 동일한 고민이긴 하지만... 부가세 10%를 내면 적격증빙인 세금영수증을 발급받을수 있지만, 증빙불비일경우 가산세 2%정도를 내면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

    1. 간이과세자로서 증빙불비 가산세 2%만 내고 '간이영수증'으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사용했음을 증명하였을 경우 이렇게 진행해도 큰 문제는 없을까요?

    2. 관련 법률을 찾아보던 중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 아래의 사업자는 가산세 부과 대상이 아님
    a :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
    b :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
    c :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업 등 원천징수되는 상버소득만 있는 자

    제가 한달 전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를 낸 상태이므로 a에 해당되어 적격증빙 수취 없이 간이 영수증만으로 매입할경우 가산세를 물지 않아도 되는것으로 이해하면 되는것인지요?

    항상 답변 주시는 많은 세무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훈 님
    조회 : 1369건 답변 : 1건 22.07.09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찾아줘세무사 답변

    22.07.11

    소득세법상 소규모사업자(신규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에 해당하시는 경우,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고 경비처리하더라도 이에 대한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적격증빙 미수취 필요경비가 과다한 경우, 과세관청의 주시대상이 될 소지는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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