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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조정지역 1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면제 규정 문의 드립니다.
    임차인과 19년 7월 전세계약 후 계약서 작성 없이 (임대료 변경없음) 현 시점까지 진행이 되었는데 21년 7월 묵시적계약갱신이 되었다고 봤을 때
    23년 7월 기준 같은 세입자에 임대료를 올리지 않는다면 "상생임대지원 제도 중 2년 거주 요건"이 면제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추가로, 현재 기준 임차인과 임대료 변경없이 전세계약서를 다시 쓴다면
    "2년 거주 요건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 문의 드립니다.
    김*성 님
    조회 : 778건 답변 : 1건 22.07.15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찾아줘세무사 답변

    22.07.15

    종전 임대차계약 대비하여 임대료 인상율이 5% 이내인 경우 적용 가능하며,

    종전 임대차계약과 임차인이 같은지, 묵시적 갱신을 통해 인상되었는지 등의 여부는 불문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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