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창업에 대한 범위에 대한 집행기준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과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6-0-2를 바탕으로,

폐업 전 영위하던 업종과 사업개시 후 영위하는 업종이 동일하지 아니하고,

폐업 전, 후 사업이 사업장소, 고용인원, 사용면적 등을 감안할 때 실질적으로 폐업 전 영위허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

창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청년 창업의 경우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일 현재 창업당시 34세 이하인 자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기존의 업종과 전혀 무관한 업종을 영위하고 나이 요건에 부합하면 기존 사업이 청년창업감면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