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안녕하세요.
고가매입 혹은 저가양도의 경우 소득세법에서는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행위로 보고있습니다.
세법 조문에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시가가 5.1억일경우, 510,000,000*5%=25,000,000 이므로
부당행위계산을 적용받지 않는 한계금액은 4.85억입니다. (510,000,000-25,000,000=485,000,000)

4.85억 이하로 팔게되면,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것으로 인정되어 매도가액이 시가인 5.1억으로 조정됩니다.
시가가 정확할 경우 4.85억-2.2억인 2.65억의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부분은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특수관계인간 거래에서 시가와 거래가액이 5% 또는 3억원 이상 차액 발생하는 경우,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양도가액은 5억 1천만원, 취득가액은 2억 2천만원으로 2억 9천만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