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가족관계의 차용은 차용금액, 이자율, 상환내용 등이 제대로 되어야만 실제 차용으로 인정 받으실 수 있다는 점을
우선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오빠가 어머님께 1,000만원을 빌리고 차용증을 작성한 후에, 여동생인 님이 오빠에게 1,000만원을 줄 경우(이부분이 준다는 표현이지만
증여해준다는 말씀인가요? 차용해준다는 표현은 없네요> 오빠는 님으로부터 1,000만원을 증여받은 셈이 됩니다.
그러나 님이 위에서 형제간 증여공제 1,000만원이 된다고 한것처럼, 10년간 누적금액 1,000만원까지는 공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님이 오빠에게 주는 (증여하는) 1,000만원에 대해서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지만, 이경우 증여세 신고는 하는것이 좋겠습니다.
10년간 누계금액이 1,000만원이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무조건 증여세가 과세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질문에서 [오빠가 어머니께 바로 전액을 변제해도 문게 없을까요?]라는 부분은 문제 없습니다.
일년동안 분할납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도, 현금이 마련되는 대로 전액을 다 상환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은행에서도, 약정된 상환기간내에 언제라도 임의상환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하셔서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