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법 시행령 제42조(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자. 교정ㆍ번역ㆍ고증ㆍ속기ㆍ필경(筆耕)ㆍ타자ㆍ음반취입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문의1) 위의 요건이 모두 충족된다면 면세가 가능하나 사업자를 내기전에 검토를 받는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문의2) 차량종류에 따라 달라수있겠으나 일반승용차라면 소득세에서 비용한도내에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문의3) 필요경비가 실제 얼마일지를 알수가없으나 업종특성상 매입이 거의없기때문에 순수 변역소득응로만 보았을때에는 기타소득으로 받는것이 유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 필요경비를 일부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다만, 해당 소득이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면 사업소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프리랜서로 갈지 사업자소득으로 받을지 고민을 해보아야하겠습니다.
문의4) 주식은 분류과세로 합산과세대상이 아니며 주식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문의5) 현재 문의주식 소득의 크기만으로만 봤을때에는 신고대행으로도 크게 문제는 없어보이지만, 해당부분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타소득이 생기므로 연말정산후 5월 소득세신고시 합산신고를 진행해야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