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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줘세무사 답변
주택과 주택부수토지의 명의가 같은 경우, 부수토지만 별개로 양도하더라도 부수토지에 대한 양도차익 또한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추가과세됩니다.
양도가액을 당사자가 합의하여 안분하였더라도, 계약의 내용 및 사실관계에 비추어 이상한 법형식을 통해 조세를 부당 감소시킴이 인정되는 경우 실질에 따라 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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