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는 종전주택이 거주요건+보유요건(부천은 조정지역으로 거주요건이 필요합니다.) 을 충족한 것으로 보이고, 추가로 취득하는 주택도 2년내에 처분한다는 가정을 하였기 때문에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비과세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A아파트를 양도하면서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해당될 경우에는 초과부분은 비과세 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2. 최근 일시적 2주택의 규정이 개정되었는데요, 2022.5.10.이후 양도분부터는 종전주택 양도를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 신규주택에 대하여 [세대원 전원이사 및 전입요건]을 폐지하였습니다.
3.취득세의 경우에는 2주택의 경우 비조정지역은1~3%세율이 적용되고, 조정대상지역은 8%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일시적2주택의 경우에는 중과가 배제됩니다.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배제는 2022.5.10.일부터 적용됩니다.
기존에는 서울을 포함한 부천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신규 주택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지 않으면 8%(2주택), 12%(3주택 이상)의 중과세율이 적용된 취득세를 내야 했는데 이 기한 또한 [1년 이내] --> [2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3. 종합부동산세 관련입니다.
2022.9.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2022년분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완화 관련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특례를 부여합니다.
이번 개정 내용은 올해 11월 말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됩니다. 특례 대상자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 9월초 사전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님은 기존에 없더 종합부동산세에서도 일시적 2주택자의 혜택을 볼 수 있게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