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세법에서 수익이나 비용의 처리에 관하여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무관련 비용---> 필요경비 처리가능, 업무무관 비용(=사적비용, 가사관련 경비)---> 필요경비 불산입
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그런데, 주거와 사업장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도 계량기가 없다면 사업용 공과금등에 대한 구분이
어렵습니다. 즉 가사관련경비 + 업무용 경비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실무적으로는 주거를 강조하여, 또는 향후 가사관련 경비 시비소지에서 벗어나고자
경비처리를 아예 하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세무회계사무실 등에서)
그렇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사업과 관련된 공과금은 공제가능, 주거관련 공과금은 경비처리 불가능
이라는 원칙적인 말씀은 드릴 수 있습니다.
3. 만약, 이부분을 조사를 한다고 가정할 경우에는 과세관청에서는 가사관련경비라고 제외처리 하려고 할 것이고,
납세자 입장에서는 사업용경비도 포함되어 있다고 팽팽히 맞서는 경비처리의 논쟁거리가 될 것은 분명합니다.
참고하시어 업무처리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좀더 궁금한 점이 계시거나, 기장(신고)과
관련하여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다면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문의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1)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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