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네이버 경제분야 지식인] 스머프 세무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이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만 요약하면
실거주한 거주주택을 비과세 받고 싶은데, 재개발입주권 1개와 과 임대주택 5채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중 재개발입주권을 먼저 매도하고
실거주한 거주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거주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보유기간이 2년이상(조정대상지역은 2년이상 거주)이고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고,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하니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질문에서 질문자님은 장단기 임대아파트가 5채가 이미 있기 때문에 재개발입주권의 양도와는 무관하게 1세대 1주택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위 질문에서 착오를 일으킬수 있었다고 보이는 것은
양도소득세 계산시 2주택, 3주택은 기본세율의 20%, 30%를 부과하므로서 중과를 하는 데요.
이경우 주택수에 산입하지 않는 일정한 주택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장기임대주택, 수도권. 광역시 외의 지역에서 양도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 장기사원용주택, 신축주택,
문화재주택, 상속주택(5년이 경과하지 않은) 등이 있습니다.
이 주택들은 중과할때 주택수에 산입하지 않지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때 주택수에 산입하지 않는 주택과는 범위가 다르고
장단기 임대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위의 살던주택이 비록 10년 보유하고 6년 실거주를 했기 때문에 보유요건 + 거주요건은 충족했다하더라도 대 전제인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는 요건에 위배 되기 때문에
1세대1주택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