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직장다니면서, 개인사업자 내도 근로기준법상 이상 없을까요?
--->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되는지는 님이 아니라 님을 고용한 사장님일 겁니다.
또한 님의 차원에서는 근로기준법 적용 보다는 회사 사규가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회사 사규에 회사재직하면서 겸직을 금지한다라는 규정이 있다면 이를 따라야 하겠습니다.
님은 이부분을 실제로 더 신경을 써야 할 부분입니다.
2. S/W 개발 및 온라인 소매 판매를 목적으로 개인사업자를 내려는데,
업종코드 및 업태를 어떤 것을 해야 할까요?
---> 722000 정보통신업/시스템ㆍ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소매는 무엇을 판매하는 온라인 소매인지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지 않아서 답변이 어려우나 일반적인 통신판매는
525101코드로 도매 및 소매업 / 통신판매업으로 합니다.
3.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받아서, 일반과세 개인사업자로 해야 할 것 같아요.
---> 네 맞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면(그리고 규모있는 거래처와 계속 거래를 하려면)
일반사업자로 등록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4. 종합소득세 세율이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이 연 5천만원이라고 하면, 개인사업소득은 1~2천만원 선 예상하고 있습니다.
과세구간이 6~7천으로 합산해서 하나요?
근로소득세율 / 사업소득 세율이 분리되서 적용되나요?
--->
종합소득세율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0,000원 이하 6% –
12,000,000원 초과 46,000,000원 이하 15% 1,080,000원
46,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 24% 5,220,000원
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 35% 14,900,000원
150,000,000원 초과 300,000,000원 이하 38% 19,400,000원
30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 40% 25,400,000원
500,000,000원 초과 1,000,000,000원 이하 42% 35,400,000원
1,000,000,000원 초과 45% 65,400,000원
종합소득이란 말 자체가 구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 여러가지 소득을 합산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한산한 금액에서 소득공제를 한 금액이 과세표준이고 이
과세표준에 따라서 위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세율을 분리해서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