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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제가 2019년 말에 창업을 하였는데 학업을 마치기 위해 사업자를 방치하다가 이제서야 제대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청년중소기업창업 소득세 감면 혜택 적용이 제가 창업한 해로부터 5년인 것인지, 제가 실질적인 소득이 발생하여 소득세를 신고한 해로부터 5년인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만약 이 제도를 모르고 사업을 진행하여 소득세를 납부하다가 뒤늦게 알게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납부한 소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럴 경우 경정청구를 한 시점으로부터 5년전의 소득세를 돌려받는 것인지 아니면 소득세 내기 시작한 첫해부터 5년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돌려받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정*찬 님
    조회 : 572건 답변 : 3건 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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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세무사 답변

    22.09.14

    1. 실제 소득이 발생한 해와 그 다음 4개년도까지 감면이 적용됩니다.

    다만, 사업 개시일로부터 5년이 지나는 해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5년이 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4개년도까지 감면이 적용됩니다.


    2. 경정청구의 기한은 당초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입니다. 현재 시점에서 청구하는 경우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부터 청구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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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지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09.16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기산을 합니다.
    이때 계속하여 소득이 없는 해가 5년이 지속된다면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날부터 5년을 기산하게 되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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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유종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09.26

    안녕하세요
    실제 소득이 발생한 해부터 적용됩니다.
    그리고, 감면 대상업종여부 확인이 필요하며 지역에 따라 감면율이 상이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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