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증액경정처분을 받았다면 이것은 불복(과세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를 할 수 있지만
조세불복의 경우에는 처분통지를 받은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를 해야 됩니다.
청구기간이 도과되면 각하사유가 됩니다.
따라서 증액경정처분은는 불복과 동일하게 기간을 맞추기 위해서 90일로 단서를 단 것입니다.
만약, 증액경정처분(즉, 과세관청의 세금부과는 모두 해당)에 대하여도 5년의 기간을 둔다면,
조세불복에서 90일간의 기간을 두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위의 법조문에서 단서의 의미는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리고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 1항 단서는요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내용과 아래 제 60조를 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60조(불복 방법의 통지) ①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재결청은 결정서에 그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인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적어야 한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