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경제분야 지식인] 스머프 세무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매도시기를 보면
[매입 후 3개월 안에 서울아파트를 매도 했고요]
라는 내용으로 보아서 2021년에 이미 매도를 했군요.
일시적 2주택을 비과세 받을려면 조정대상지역에서는
기존주택이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됩니다.
조정대상지역은 [2년 보유+2년 거주] 요건이 필요합니다.
---> 기존주택에 대한 보유와 거주여부에 대한 언급은 없으시네요
그리고 종전주택과 신규취득주택의 경우 종전까지는
1년내 처분과 1년내 전입의 요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정된 세법은
기존주택 처분은 2년 내로 하고, 전입요건은 삭제되었습니다.
(거주요건이 삭제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개정된 것은 2022.5.10양도분 부터 소급적용 됩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 개정된 부분인데요
아쉽게도 전년도에 양도한 건에 대하여는 새로 개정된 요건은
적용되지 않겠습니다.
(채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