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네이버지식인 출신 스머프 박잠득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 중 문제는, 3.3% 원천징수하는 프리랜서인 경우 면세사업자로 취급받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는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계시죠?
그렇지만, 건강기능식품 위탁판매사업자로 등록을 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10% 붙습니다.
질문자님의 매출액이 1년 중 1억원이라고 할 경우에는 10%(일반과세자 인경우) 부가가치세가 붙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해서 경비인정을 받는 부분은 좋으나, 부가가치세가 없던 면세에서 과세로 전환되는
점은 신중히 고려해야 됩니다.
대부분, 자유직업자는 인적, 물적시설이 없고 독립적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면세를 적용합니다.
예글들어 1인 미디어 창작자의 경우에도 인적고용 관계 또는 별도의 사업장 등 물적시설을 갖추고
다양한 콘텐츠의 영상을 영상 플랫폼에 공급하면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과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경비처리 이전에 이부분을 체크해 보시는게 더 급합니다.
그렇다면, 질문의 마지막부분
[ 만약 개인사업자를 등록하게 되면, 기존에 3.3% 원천징수 후 지급받던 용역대금은 어떻게 처리하면(지급 받으면) 되는 것일까요?
그리고 사업(위탁영업) 목적을 위한 접대비, 주유비 등은 경비처리, 세액공제가 가능할까요?]
---> 이경우 용역대금은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10%부가가치세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거래징수해야 하고,
거래징수한 세금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국가에 납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소득세는 별도입니다.
이경우 접대비, 주유비 등 경비처리가 되는 것은 소득세법상 맞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에서 매입세액공제를 할때 접대비는 정책적으로 불가능하며,
(공제 안됩니다.), 주유비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유지관련 매입세액]의 항목으로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채택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