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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
    올해 4월 의류쇼핑몰 신규 사업자를 내어 현재 간이과세자인데요, 통신판매업 신고도 마친상태입니다.

    현재까지는 매출이 현저히 적어서 (달 순수익이 10만원 언저리)아마 연매출이 4800만원 미만으로 잡힐것이고, 매출액보다 매입금액이 몇배로 많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세신고는 해야하지만 납부는 하지 않는다는게 일반과세자에 비해 혜택을 받는부분이라고 들었는데요,
    부가세에서 혜택을 받더라도 종합소득세 부분에서 일반과세자처럼 매입금액을 공제받지못한다면 더 손해일수 있나요? 초기 사업을 시작하고 들어가는 비용이 많고 매입금액이 매출액보다 월등히 많은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오히려 매입금액에 대한 공제를 못받아서 손해라고도 하더라구요.
    그러면 이런경우에 간이과세자인 제가
    (1)종소세에서 매입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방법이 있을까요?
    (2)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발행을 통해 공제가 가능한가요?
    (3)소득이 적고 매입금액이 큰 상태에서 10프로를 내고 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게 부담이되는일인데, 종합소득세 납부할 금액 에 비해 그게 더 나은걸까요?
    (4) 혹은 일반과세자로 전환하고 매입금액에 대한 공제를 받는편이 더 나은건지 여쭤봅니다!
    * 님
    조회 : 864건 답변 : 2건 22.09.20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09.20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2019~2020년 네이버 경제분야 지식인]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종소세에서 매입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방법이 있을까요?
    ---> 장부를 하는 경우(기장)신고와 장부를 하지 않는( 무기장=추계)신고에 따라 다른데요.
    장부를 하는 경우에는 간이영수증을 포함한 모든 증빙은 인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3만원 초과분을
    적격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이 아닌 간이영수증을 받으면 매입금액 인정은 받지만 적격증빙미수취
    가산세는 부담합니다.
    그리고 무기장의 경우에도 기준경비율은 (매입+인건비+임차료)만큼은 적격증빙만 인정이 됩니다.
    그외는 (수입금액*기준경비율)만큼만 비용으로 인정해 주기 때문에 위 3개의 주요경비외에는 굳이
    증빙을 갖출 필요가 없겠구요.
    무기장 중에서 단순경비율은 아무런 증빙이 없어도 되는 아주 편한 계산대상자 입니다. 물론, 이경우는
    가장 규모가 작은 소규모 사업자가 해당됩니다.

    (2)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발행을 통해 공제가 가능한가요?
    ---> 맞습니니다. 이미 위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전표를
    적격증빙이라고 합니다. 적격증빙을 받아야 공제가 되는 것은 기본입니다.
    다만, 3만원 이하는 적격증빙이 아니어도 가능합니다.

    (3)소득이 적고 매입금액이 큰 상태에서 10프로를 내고 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게 부담이되는일인데, 종합소득세 납부할 금액 에 비해 그게 더 나은걸까요?
    ---> 쉽게 말해서 상대방이 적격증빙을 끊어주면 10% 더 주어야 하고, 안 끊어주면 10%(부가세) 부담없이 매입이 가능하다는 말이죠?
    물론, 손에 와닿는 이익은 있을것입니다. 그러나 크게 보고 장기적으로 본다면 적격증빙을 받고 종합소득세에서 공제 받는게 유리하다고 보여 집니다.
    물론, 이부분 생각에 따라서 다를 것입니다.

    (4) 혹은 일반과세자로 전환하고 매입금액에 대한 공제를 받는편이 더 나은건지 여쭤봅니다!
    ---> 초기에는 일반과세자가 좋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초도물량 구입에 따라서 매출보다 매입이 많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환급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일시적입니다. 결국은 부가율도 누적부가율(계속되는 부가가치율의 누적치)로 계산하면 결국은 매출이 매입보다 많을 수 밖에 없는 구조라서
    일반과세자는 부가세 부담이 훨씬 더 큽니다. 처음에만 장사하고 말게 아닐거 아닙니까?
    따라서 일반으로 전환되지 않는다면, 계속 간이과세자를 고수하는게 좋겠습니다.
    이상,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채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한재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09.21

    안녕하세요 ^^ 성심세무회계 한재문 세무사입니다.

    (1) 종소세에서 매입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방법이 있을까요?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와 관계없이 종합소득세에서 모두 매입금액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종합소득세에서는 매입금액 공제라는 용어를 잘 사용하지 않고, 비용처리를 한다 표현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거의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10%의 부가세를 더 지급하면서 세금계산서 등 매입증빙자료를 수취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처리를 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많은 분들이 간이과세자는 매입금액을 종소세에서 비용처리 하지 못한다고 오해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적격매입증빙자료만 잘 수취하여두시면 비용처리는 무조건 가능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적격매입증빙자료가 없어도 비용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발행을 통해 공제가 가능한가요?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을 매출자가 발행하고 매입자는 이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소득이 적고 매입금액이 큰 상태에서 10프로를 내고 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게 부담이되는일인데, 종합소득세 납부할 금액 에 비해 그게 더 나은걸까요?

    매출규모나, 매출액대비 매입금액 등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통상 간이과세자는 매입금액의 10%를 더 지출하는게 손해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현금영수증이나 계산서를 수취하는게 옳긴 합니다.)
    실무적으로 실력이 있는 세무사분들은 10%를 내지 않고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지 않으면서도 종합소득세 비용처리를 동시에 진행하도록 업무를 처리 할 수 있습니다.(물론 약간의 패널티가 있기는 합니다.)

    (4) 혹은 일반과세자로 전환하고 매입금액에 대한 공제를 받는편이 더 나은건지 여쭤봅니다!

    매입금액이 매출금액에 비해 높을 가능성이 높다면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과세자로 진행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 만약 그렇게 진행하시겠다면 간이과세포기절차를 거치셔야 하는데 간이과세포기를 9월에 만약 진행하시게 된다면 10월부터 일반과세로 전환이 되며 9월달까지의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를 10월 25일까지 진행하셔야 하오니 참고바랍니다.

    번창하시길 바랍니다 ^^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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