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취득당시 조정대상 지역내인 경우에는 [2년이상 보유+2년이상 거주] 요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위 질문은 아파트 당첨이 아닌 취득시점이 언제인지 정확한 정보를 주셔야 하겠네요.
노원구를 포함한 서울 전지역은 2016.11.3일이 조정대상지역 지정일 입니다.
만약, 조정대상지역 지정일 이후이고 실거주를 하지 않았다면 비과세 적용은 안되겠습니다.
2. 수성구 주택의 경우,
노원구 주택을 먼저 처분한 후 1주택만 남은 상태에서 비과세 적용여부를 판단해야 하겠습니다.
2022.9월 조정지역이 해제되었으나, 기존에 조정지역이다 조정지역이 해제된 경우 세법의
경과규정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달라 질 수 있기 때문에, 그내용은 세법이 확정되어야만
2년 보유만으로 가능한지 결정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1주택만 남았다고 가정하고) 그전에 조정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시점에만
비조정지역일 경우 거주요건을 묻지 않는다면, 거주하지 않아도 되겠으나 이것은 부칙(경과규정)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 이부분은 입법이 될 경우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2022.9.22 현재는 투기지역, 조정지역 해제 여부만 나온상태라서 아직은 좀더 지켜 봐야 하겠습니다.
(채택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