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네이버 경제분야 지식인]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세법에서는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소득자가 실제로 수입한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에 기초하여 과세를 합니다.
2. 질문자님께서, 처음에는 총지급액이 얼마다 라고 국세청에 보고한 이후에 총지급액 중에서 교육비, 계약해지 등 수당이
보고한 금액보다 마이너스가 되었다면 원천징수의무자인 보험회사에서 우선 수정신고를 통해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국세청에 보고해 주어야 합니다.(만약 보고가 이루어 지지 않았다면, 실제로 질문자님께서 환수당한 금액을 입증해야 합니다.)
3. 위 1번과 2번과 같은 상황이 되었다면 당초 보험회사에서 환수하지 않은 금액으로 국세청에 보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환수이후의 실제 소득금액으로 정정하여 소금금액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방법상으로는 국세청에 소득자료가 위와 같이
신고가 되어 있어야만 편하게 질문자님의 소득을 경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실제로 소득이 줄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역이 국세청에 보고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과세관청과 질문자님과
많은 입씨름을 거쳐서 사실대로 과세가 될 것입니다. (조금 어렵게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말입니다.)
4. 그렇기 때문에 이건에 대하여 결론적으로 답변을 드리자면,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환수당한 부분이 감액처리가 가능은 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보고 등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았다면
그 부분에 대하여 확인받는 과정이 좀 어렵게 진행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채택을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