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질문 주신 분이로군요.
아까는 질문 내용이 불명확 해서 차명이 아니라고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질문내용이 불명확 했다는 점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사업자등록은 질문자님으로 되어 있는데
[현금으로 들어온 대금은 매일 시부께서 본인 통장으로 입금시키고 있습니다 ]
라는 부분만 가지고 차명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차명계좌라고 한다면, 매출된 금액 입금자체를 다른사람(차명) 통장으로 받는 것을 말합니다.
위 질문의 정확한 상황은 일단 통장이 아닌 현금으로 들어 왔다는 것이지 않나요?
현금으로 회사에 입금이 되었고, 그 현금을 사용하는 시점에서 시부통장으로 입금을 시켰다면
회계처리 과정에서 현금으로 입금된 부분을 매출로 잡는다면, 이부분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설사, 매출로 잡지 않더라도 현금자체로 들어온 돈을 가져가는 것만 사업자통장이 아닌 다른 통장으로
가져가는 것은 차명은 아닙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현금매출 부분을 매출신고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이며, 신고를 했다면 전혀 문제가 될 바는 아닙니다.
설사, 현금신고를 누락한 경우라도 매출누락을 했을 뿐이지, 차명계좌를 이용한 매출누락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차명계좌를 이용해서 매출누락을 한 경우는 ---> 세법상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한 부정무신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차명계좌가 아닌 순수한 현금매출 누락인 경우는 --->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한 무신고는 아닙니다.
이와 같은 차이점이 있으며 사기기타부정한 행위로 인한 매출누락은 가산세 뿐만 아니라, 심하면 조세범칙행위에
해당하는 등 그 패널티가 큽니다.
좀전 질문에 이은 이번 질문도,
질문자님께서 명확하게 이해를 잘 하시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듯 합니다.
차명계좌의 정확한 이해가 필요해 보이는 부분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차명계좌는 매출액을 처음부터 타인의 통장을 이용하여 받는 것을
차명계좌 또는 차명통장이라고 부릅니다. 위의 경우는 약간 상황이 다릅니다.
(채택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