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사 권상국입니다.
채권의 발생경위가 재화, 용역의 공급이었다면, 그에 상응하는 세금계산서가 이미 발행되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문의하신 내역처럼 채권의 변제에 대하여 세금계산서의 발행이 이루어진다면
1.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재화,용역의 공급없이 발행)가 되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2. 최악의 경우에는 금액의 규모나 내역에 따라서, 소위 [자료상]이라고 불리는 거래로 인지된다면,
[조세법처벌법]에 따른 징역형 또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택 부탁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