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납부지연가산세 면제사유가
○ 다른 사업장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한 경우
○ 공급자가 대손세액공제한 것을 공급받은 자가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지 않아 관할
세무서장이 매입세액을 결정⋅경정하는 경우
○ 법인세 결정⋅경정으로 증여의제이익이 증가하거나 주식 취득가액이 감소한 경우
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부분을 2021년에 개정하여 납부지연가산세 면제사유 추가하였습니다.
추가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추 가> ○ 상속세⋅증여세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납부한 이후 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경정 하는 경우
입니다.
따라서 무조건 추가시세감정평가한 경우라기 보다는 [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평가한 가액으로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이와 같이 개정한 이유는 지연납부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점을 감안하였습니다.
적용시기는 2021.1.1.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한편, 법조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27조의5(납부지연가산세 적용 제외) 법 제47조의4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치는 방법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1. 2. 17.]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채택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