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모님께서 주택을 자녀에게 증여를 해 줄 경우에는 집을 물려받은자(수증자라고 합니다.)가
대가 없이 받았다고 해서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이경우 부모와 자식간에 재산을 증여할때, 5천만원까지는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증여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5천만원이 넘는 주택을 증여했다면 증여세 부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집에 담보된 금융부채를 자녀가 안고 집을 증여하는 것을 부담부 증여라고 합니다.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받는 자녀는 총주택가액에서 은행부채 만큼을 뺀 금액을 증여가액으로 보아서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가격이 5억원이고, 주택에 담보된 근저당채무가 3억원이라고 한다면, (5-3=2억)원이 증여재산이
되며 2억원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2억원 *20% -10백만원 = 30백만원) 됩니다.(3천만원)
반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채무를 인계했으니, 그부분은 유상양도가 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위의 사례에서 주택을 증여하면서도 부모님의 양도가액은 3억원이 되고, 취득가액은 여기서는 모르지만 취득가액을 차감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다시 정리해 드리면
1) 수증자는 (자산- 부채) 부분에 대하여 ---> 증여세
2) 증여자는 부채인계 부분에 대하여 ---> 양도소득세
를 부담해야 합니다.
그런데 위 질문에서, 질문자님이 어떤 구체적인 수치(양도가액, 취득가액, 증여가액, 부채) 등을
제시하지 않아서 증여세가 얼마나 나오는지 계산은 할 수 없습니다.
나중에 물으실때도 구체적으로 숫자를 제시해 주셔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