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네이버지식인] 스머프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8조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및 세금계산서 발급(일정한 간이과세자 제외)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시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위 질문의 경우 사업성 유무 및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계속ㆍ반복적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좀더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개인적인 견해로는, 한 학기에 1번 정도라면 계속적 반복적이라고는 보기 어렵다는 의견입니다.
관련한 부가치세법의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사업자 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20. 12. 22.>
1. 사업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택을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