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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폐업한 법인 부활하여
    양도받으려고 합니다.

    1.자본금 5천만원
    주식양도시 세금이 궁금합니다.
    2.기타 필요한 추가 세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차*란 님
    조회 : 672건 답변 : 2건 22.10.07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0.07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폐업한 법인을 부활하여 법인을 양도받는 것은
    실제로는 주식을 인수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을 보유한 주주간 주식만 양도양수된다면
    주식을 양수받은 자의 법인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경우 자본금 5천만원이긴 하지만, 이것은 주식의
    액면가액에 발행주식수가 감안된 금액이 자본금입니다.
    즉, 액면가액이 5,000원이라고 하면 양도한 주식수량은
    10,000주 주식이 됩니다.

    질문에서 자본금 5천만원의 주식을 양도했다고 하지만,
    자본금은 액면가액과 주식수량이 위와 같지만, 양도한 가액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세금이 결정이되는데 얼마에 양도했는지에
    대한 언급이 없네요.
    만약 5천만원(5,000 *10,000주)를 10,000원에 양도했다면
    양도차익이 50,000,000이 됩니다.
    중소기업이고 소액주주이면 1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50,000,000 *10% = 5,000,000원이 양도소득세가 됩니다.
    그러나 중고시겅비고 소액주주외 라면 20%의 세율이 적용되어 1천만원이
    됩니다.

    그외의 세금은 증권거래세가 있습니다.
    증권거래세는
    유가증권시장 증권거래세 0.8/1,000, 농어촌특별세 1.5/1,000,
    코스닥시장 또는 K-OTC 증권거래세 2.3/1,000, 코넥스시장 증권거래세 1/1,000,
    기타 증권거래세 4.3/1,000 입니다.

    위 질문의 경우에는 0.43%가 적용되겠습니다.

    이상 내용을 참고하셔서 좋은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채택을 부탁드리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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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세무사 답변

    22.10.07

    주식을 양도양수시 차익이 있다면,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22% 부담을 해야합니다.

    그 외에 거래액의 0.43%를 증권거래세로 납부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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