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할때는 당연히 실제사업을 영위하는 자
본인 명의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득이 본인이 신용불량이나 직장재직때문에 본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낼수 없는 경우가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의 사업자등록증상 명의로 된 사업자를 명의위장사업자
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내용은 세법상 당연히 위법이며, 뿐만아니라 실제
과세관청에서도 명의위장사업자를 색출해 내는 업무를 많이 합니다.
따라서 이런경우에 실제로 명의위장사업자임이 확인 될 경우 세법에
따라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불이익이라면, 당연히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실제 사업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절차를 취하는 것과는 별도로,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도 합니다.
조세범처벌법에서는 명의대여행위에 대하여
1) 명의를 대여하여 사업영위자는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명의를 대여한 자는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 처해지기 때문에 대여자나 대여받는자 모두 처벌을 받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에는 조문을 첨부해 드립니다.
(채택을 좀 부탁드립니다.)
제11조(명의대여행위 등) ①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12. 29.>
②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12. 29.>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