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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17년전 친정오빠에게 명의 빌여줬었는데요,사업이 부도 나서 파산면책 되었습니다
    면책된 시기는 거의 10년이고요.
    헌데 국세가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거의 3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면책후 국세통지서가 한번도 온 적은 없지만 제가 내년에 미용실을 할 생각입니다.그렇다면 개인사업자 등록이 제 명의로 가능할까요?

    만약 가능 하지 않다면 명의를 신랑 명의로 만들고,실제적으로는 제가 운영이 가능 할까요?

    그리고 또 신랑은 현제 운송업 으로 개인사업자가 있는 상태 인데 미용관련된 사업자를 또 신청 할수 있을까요?
    이*정 님
    조회 : 4477건 답변 : 3건 22.10.09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찾아줘세무사 답변

    22.10.11

    관할세무서 담당자를 만나서 국세체납 소멸과 관련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큰 금액의 국세체납이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용실의 경우 신고나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업종으로,

    그 자격이 없는 사람은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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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0.11

    안녕하세요.

    해당 사항은 세무서 판단사항이어서
    사업자등록증 신청을 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체납이 있어도 해주는 케이스도 있어서
    일단 시도해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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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희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0.12

    ㅇ 우선 명의를 빌려 주면 안됩니다.
    -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귀하의 세금을 취소하고 실사업자인 오빠에게 세금을 부과하여야 하나 , 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경정할 수 없는 상태 입니다.
    - 따라서 귀하의 국세도 시효중단(압류 등) 사유가 없으면 소멸시효(5년)가 완성되어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 세금이 어떻게 되었는지 세무서에 가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납부 의마 소멸되었다면 귀하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귀하의 신랑은 미용사 자격증이 없어 미용실 개설가를 받을수가 없기 때문에 귀하의 신랑 명의로 사업자등록은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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